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C’라는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B 주식회사에서 배포한 게임사용자 PC에 설치된 게임코드]를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과정에서 아이템 등 필요한 사항을 보여주는 기능(일명 ‘ESP’ 기능),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주는 기능(일명 ‘에임봇’)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영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 내지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 00: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2,000원을 송금받고, 위 악성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02회에 걸쳐 합계 69,206,512원을 받고 위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