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13:37경 의왕시 청계동 소재 청계영업소에서 B 대우16톤표준카고트럭을 운전하면서 측정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측정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