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대법원 1985.9.10. 선고 85도1462 판결(공1985,1375) 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공1992,1636) 1994.10.21. 선고 94도2204 판결(공1994하,3162)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김영채

서울고등법원 1995.3.17. 선고 94노403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그 운전의 차량을 갑자기 도로에 진입시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과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제대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 당원 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 , 1994.10.21. 선고 94도2204 판결 각 참조),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위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할 것 인바( 당원 1985.9.10. 선고 85도146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서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