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28 20:40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이 술에 취해 의자에 그대로 쓰러져 음식물을 토하고 있을 때 그것을 치우고 있던 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여러 번 재촉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뒤통수와 어깨,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볼을 꼬집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박는 등의 폭행을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위에 피멍이 들고 우측견관절 및 상완부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28 21:33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F(55세, 여)가 남편 C와 함께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술 좀 깨는 뭐가 없냐 사탕이나 껌 없냐’고 하면서 사탕을 입안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야 너 이쁘게 생겼다 나하고 나가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면서 어루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CCTV 영상 검증결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