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8.13.선고 2014나53967 판결

가. 피고는 원고에게 537,992,279원 및 그 중 525,971,207원에 대해서는 2014. 4. 11. 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12,021,072원에 대해서는 2014 . 4. 11.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9,96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98,093원 및 그 중 30 ,641,34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3 ,356,7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 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나 .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199,1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① 위 위임계약 제5조의 나. 제2항(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고 한다 )에 따른 성 과보수금으로 290,700,182원[= 2,076,429,878원이 사건 하자소송의 승소금액 원금 1,930,654,049원 + 지연손해금 145,775,829원( 위 1,930,654,049원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5.부터, 1,820,654,049원에 대하여는 2012. 12. 18.부터 각 2014. 1. 1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판결금을 수령한 2014. 2. 13.까지는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x 14%] 및 그 부가가치세 29,070,018원(= 290,700,182원 X 10 %)]을 합산한 319,770,200원과 ② 원고가 대납한 소송관련 비용 250,199,100원 합계 569,969,3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위 조항은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 소속 F 변호사의 법률적 지식 등을 신 뢰하고 원고(당시 '법무법인 로앤로')에게 이 사건 하자소송의 진행을 위임하였던 것인 데, 벤츠검사사건으로 F이 구속되었고 담당사무장인 G마저 원고에서 퇴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위임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원고 소속이던 H 변호사가 원고로부터 탈 퇴하면서 이 사건 하자소송사건을 원고로부터 분리하여 법무법인 청명으로 가지고 가 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인정되 지 않으며, 가사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급될 성과보수금은 원 고의 소송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약정금액의 70 % 정도만 인정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하자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성과보수금채권 등을 상계한다.

3. 판단.

가 . 성과보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승소간주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 는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승소간주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 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소정 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앞 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의 기본적인 취지가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위임 인이 부당하게 소송을 취하하거나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수임인의 조건 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하자소 송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송 결과에 따른 성과보수금만을 지급받기 고 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대납한 후 판결금에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③ 통 상 아파트 하자 소송의 경우 판결 확정시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원고가 실제 대납한 소송비용액만 하더라도 2억 5천여 만원에 이르는 점, ④ 승소로 간주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한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

2 ) 승소간주조항에 따른 성과보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의 위임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해지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 12. 경 벤츠검사사건이 발생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변호사이던 F이 구속된 이 후에도 이 사건 하자소송은 원고의 소속변호사들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 피고는 위와 같이 F이 구속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소송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자 금을 조달하여 소송비용을 대납하였고, 3,000세대에 가까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 자들로부터 채권양도약정서를 교부받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하자소송을 진행시킨 점, ③ 이 사건 하자소송과 같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특성상 하자감정결과에 따라 특히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하자감정신청 및 추가감 정신청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원고가 수행하여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임계약해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해지라고 봄이 타당 하다.

한편, 피고는 위임인이 법무법인에 소송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그 법 무법인과의 신뢰관계에 따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을 담당할 담당변호사의 법 률적 지식 등에 대한 신뢰관계로 소송을 위임하는 것인데, 당시 원고의 지분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던 H 변호사가 2013. 3. 20. 원고에서 탈퇴하면서 이 사건 하자소송 사건을 원고로부터 분리하여 법무법인 청명으로 가지고 가기로 결정하였고, 원고의 나 머지 구성원변호사들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건은 그 무렵부터 법무법인 청명에게 귀속하게 되어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청 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법무법인 청명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만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이 원고와 무관하게 소속 변호사와 피고 사이에 체 결되었거나 이 사건 하자소송사건을 원고로부터 분리하여 법무법인 청명으로 가지고 가기로 원고 내부적으로 적법하게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성과보수금의 범위

가 ) 성과보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승소금액

(1) 원금 1,930,654,049원

(2) 지연손해금 145,775,829원(= 원금 1,930,654 ,049원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0. 12. 25.부터, 1,820,654,049원에 대하여는 2012 . 12 . 18.부터 각 이 사건 하자 소송 판결 선고일인 2014 . 1. 1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판결금을 수 령한 2014. 2. 13.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3) 합계 2,076,429,878원(= 1,930,654,049원 + 145,775,829원)

나 ) 성과보수금의 산정

성과보수금 290,700,182원(= 2,076,429,878원 ×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 성과보수금의 감액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 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 노력의 정도 ,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 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하자소송이 종료되어 확정될 때까지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 점 , ② 피고의 위임계약해지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해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 임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대표변호사이던 F이 구속되고, 이로 인하여 담당변호사가 계속 교체되는 등의 원고측 사정이 위 해지에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 ③ 이 사건 위 임계약 해지된 이후 법무법인 청명이 위 소송을 약 8개월 동안 수행하여 위 소송이 종 결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의 성과보수금을 90% 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수금 261,630,163원 (= 290,700,182원 × 90% ) 및 부가가치세 26,163,016원(= 261,630,163원 × 10% )의 합계 287,793,1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 소송비용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고, 판결금( 조정금, 합의금)에서 우선 변제받기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11 내지 13, 16, 1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2010. 12. 20. 송달료 90,600원, ② 2010. 12. 20. 인지대 495,000원, ③ 2012. 1. 10. 감정비 198,000,000원, ④ 2012. 8. 16 . 추가송달료 70,000원, ⑤ 2010. 10.경부터 2012. 9.경까지 부동산등기부 발급비용 3, 102,000원(= 2,585세대 × 1,200원), ⑥ 2012. 9. 20. 감정비 30,000,000원, ⑦ 2012. 12. 12. 인지대 18,391,500원, ⑧ 2013. 1. 18. 추가송달료 50,000원의 합계 250,199,100원을 이 사건 하자소송에 따른 비용으로 지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19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 피고의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자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쌍용건설 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때에 하지 아니하여, 사 용검사 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및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 권이 시효로 소멸해 버렸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 해배상금 2,760,979,905원과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724,035원 합계 2,763,703,940원 상당의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2,763,703,94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성과보수금채권 등을 상계한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자 소송에서 쌍용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그 법률적 근 거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건축조합을 대위한 청구만이 받아들여지면서 그 일부는 이미 시효완성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변호사의 판 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다거나 의뢰인 패소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호 사에게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 로 ,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 구되는 법률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 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7,992,279원(= 성과보수금 287,793,179원 + 소송비용 등 250,199,1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25,971,207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0.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2,021,072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 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