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11:3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풍덕교 앞 도로를 아랫시장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불법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B(29세) 운전의 C SM3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 및 뇌진탕증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금피부결손 및 비골골절 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