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오염물질배출방지 시설시공업자가 수입한 방지시설용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등록된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업자 이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구 관세법시행규칙(1979.6.26 재무부령 제1400호) 제20조 제5항 별표5 소정의 " 실수요자" 라 함은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설치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종 수요자인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만을 가리키고, 등록된 방지시설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와 간에 그 방지시설시공계약을 맺고 그 시공을 위하여 수입한 경우에까지 이를 " 실수요자" 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시공업자가 수입한 방지시설용 물품들은 동 조항 소정의 관세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환경보전법 제47조 , 제67조 제3호 , 동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이 등록된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업자 이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설치공사를 직접 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되지는 않는다.

가. 구 관세법(1978.12.5 법률 제3109호) 제28조 제1항 제6호 , 구 관세법시행규칙(1979.6.26 재무부령 제1400호) 제20조 제5항 나. 환경보전법 제47조 , 제67조 제3호 , 동법시행령 제36조

롯데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부산세관장

대구고등법원 1981.7.21 선고 81구5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된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업자인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인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와 삼화화성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방지시설의 설치공사를 각 수급받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용도확인 및 추천을 받아 그에 소요되는 원심첨부 별지목록기재의 폐수처리장치 및 전기집진장치 설치용기계, 기구류 등을 1979.6.30부터 같은해 12.7까지 7회에 걸쳐 각 수입신고한 사실과 피고는 당초 원고가 수입한 위 물품들이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6호 소정의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용 감면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감면율에 따라 관세 총액 105,970,346원 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그 판시의 관세 합계 금 21,194,066원을 부과하였다가 1980.2.21에 이르러 위 법 제28조의 6 제1항 제6호 소정의 감면대상물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의 별표 5(1979. 6. 26 재무부령 제1400호) 에 규정된 " 실수요자" 가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되고 따라서 그 시공업자인 원고는 실수요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면조치한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그 판시의 관세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6호(1981.12.31 법률 제3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설치에 직접 공하는 기계, 기구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구체적인 품목의 지정을 재무부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은 관세의 감면을 받고저하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품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위 감면규정을 운영함으로써 그 실제에 있어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용도확인 및 추천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여 오다가 1979.2.16에 이르러 비로소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을 신설(재무부령 제1386호)하여 위 법 제28조의 6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별표 5와 같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그 별표5(1979.6.26 재무부령 제1400호)는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중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당해업종의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물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내지 제7호로서 공해유형에 따른 기계, 기구라고 열거하여 포괄적으로 품목을 지정하였을 뿐 역시 개별적인 품목을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 수입하는 물품이 위 각호에 해당하는 기계, 기구인가의 기술적인 판정은 오로지 주무부장관의 용도확인 및 추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위 규칙 제20조 제5항 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신설 전의 위 규칙 제1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제도를 운영하여 왔던 것과 다름이 없고 단지 그 수입주체만을 " 실수요자" 로 한정하는 부분만이 실질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여지며, 한편 환경보전법 제47조 는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고 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는 등록하여야 할 방지시설업의 종류와 그 업체별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등록기준을 엄격히 하고 그 시설기준에 달하는 자만이 등록하여 방지시설공사를 담당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 제67조 제3호 )는 중벌규정을 두어 방지시설등록업자 이외의 시공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있음에 비추어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스스로 그 방지시설의 설치공사를 직접 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더우기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회사들의 폐수처리설비 및 전기집진기설치를 비롯한 공해방지시설은 모두 그에 요구되는 가장 전문적이고도 고도의 정밀성 때문에 그 설계, 시공은 물론 시운전 및 완공 후 상당기간 그 성능의 보장까지 시공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그 설치에 소요되는 부품의 선택과 구입도 그 책임에 알맞게 전문적인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시공자의 책임하에 수입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록된 시공업자는 그 용역만을 담당하고 방지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직접 그에 소요되는 물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의 예상밖의 일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관세감면규정이 보다 값싼 비용으로 그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설치하게 하여 공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저 하는데 그 본래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된 방지시설업자가 그에 소요되는 물품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용도확인 및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 실수요자" 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정부에서 1980.4.18 위임규정인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6호 의 변경없이 재무부령 제1431호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에 규정된 별표 5의 본문만을 개정하여 " 실수요자 또는 이를 위한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으로 추가 개정한 것도 위와 같은 " 실수요자" 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적으로 보완한 것에서 볼때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그렇다면 등록된 방지시설업자인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감면조치한바 있는 관세를 앞서본 바와 같은 이유로 다시 추징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관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 시행되던 앞서 본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6호 소정의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용 감면대상 물품은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의 별표 5(재무부령 제1400호) 에 규정된 " 실수요자" 가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되고 이 경우 " 실수요자" 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지시설의 설치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종수요자인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등록된 방지시설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와의 그 방지시설 시공계약을 맺고 그 시공을 위하여 수입한 경우에까지 이를 " 실수요자" 에 포함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의 별표 5 (1980.4.18 재무부령 제1431호) 에서 그 수입주체를 종전의 " 실수요자" 이외에 다시 " 이를 위한 시공자" 도 추가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환경보전법령의 관계 각 규정은 그 취의로 보아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시설기준을 엄격히 함과 아울러 그 등록의무를 위반하고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한 경우에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의 위 판시와 같이 등록된 방지시설업자 이외의 시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스스로 그 방지시설의 설치공사를 직접 담당할 수 없는 것으로는 풀이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그밖에 원심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하여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법령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의 시공업자에 불과한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이 그 수입신고 당시에 시행되던 위 관세법 및 시행규칙소정의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용 감면대상 물품으로 당연히 간주된다거나 그러한 물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등록된 방지시설업자인 원고가 수급받은 그 방지시설의 시공을 위하여 수입한 이 사건 물품도 위 관세법시행규칙 소정의 " 실수요자" 가 수입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 시행되던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용 감면대상 물품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