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9.1.선고 2017누45621 판결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유리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중원여유여행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면세점과 숙박업체에 한하여 위 한 국중원여유여행사 명의로 예약 및 정산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가이드를 고용·관리하고 관광버스를 대차하여 여행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은 원고였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한국의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관광진흥법 등의 법규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10의 1~50)을 모두 살펴보아도 중국단체관광객의 국내여행 업무를 한국중원여유여행사가 직접 수행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