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1675 행정처분(훈련과정인정취소등)취소청구

1. A

2. B

3. C학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산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누22421 판결

2017. 3. 3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