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6035 재결취소

1. A

2. B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대전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11092 판결

2017. 2. 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