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저녁 무렵 의정부시 C오피스텔 옆 공사장 부근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8. 20:00경 서울 도봉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0만 원 = 1회 투약분 전국평균가격 10만 원 × 2회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