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인 C를 경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10. 15.부터 2012. 3. 9.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1회 주입 연료량 0.35톤 도가니로 2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