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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0:3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푸르지오 1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죽림초등학교 쪽에서 14번 국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로디우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쏘나타 개인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