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7. 03: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형부네마트 앞 도로를 독서당길 방면에서 행당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등 716,396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므로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하왕십리 방향으로 도주하여 차의 교통으로 물건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인 상태로 서울 성동구 번지불상 왕십리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무학봉 11가길 12-1 부근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사보고(충격흔적확인),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