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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공1993.8.1.(949),1850]
판시사항

가. 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민법 제245조 의 평온·공연한 점유의 의의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임료지급이나 매수를 요구받는 등의 분쟁으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민법 제245조 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임료를 지급하거나 점유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받는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원고 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있어 그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전에 그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 당원 1976.3.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 ; 1979.7.10. 선고 79다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직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위 소외인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그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소외인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그 거시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법 제245조 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임료를 지급하거나 점유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받는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곧 그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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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8.선고 91나31066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 [공1995.1.15.(984),450]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9953 판결 [공1995.4.15.(990),1563]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3948 판결 [공1995.12.15.(1006),3901]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공1996.8.1.(15),2181]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공1997.6.1.(35),1602]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공2019상,984]

관련문헌

- 정구태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점유를 승계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방법 호원논집 15호 / 고려대학교 2007

- 석희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연세법학연구 8집2권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2002

- 배병일 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완성자와 원소유자 민사법학 49-1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양진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와 시효완성점유자의 관계 민사판례연구 32권 / 박영사 2010

- 이해일 부동산취득시효 고시계 48권 11호 (2003.11) / 국가고시학회 2003

- 정영환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 연구 판례연구 v.1997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 배병일 취득시효상의 자주점유의 해석과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 저스티스 126호 / 한국법학원 2011

- 김진우 독일민법에 따른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비교사법 13권 4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 윤일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검토 : Roma법상 취득시효의 기원을 바탕으로 . 법학논총 제33집 제3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고상룡 시효취득 부동산을 점유승계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방법 법률신문 2405호 / 법률신문사 1995

- 이언학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외형적·객관적 사정 재판실무 (99.08) / 창원지방법원 1999

- 김진우 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 요건론에 관한 독일법과 한국법의 비교적 고찰 비교사법 14권 3호 상(2007.09) /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 김상명 판례로 본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 연구 토지공법연구 35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 배병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점유자에 대한 회복자의 과실반환청구권의 관계)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실무연구 VII / 박영사 2004

- 김진우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법조 통권631호 / 법조협회 2009

- 오영두 취득시효완성 이후 새로이 개시되는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요건에 관한 검토 판례연구 22집 / 부산판례연구회 2011

- 김학동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분석 사법연구 3집 / 한학문화 1995

- 이범주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8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 배병일 부동산 취득시효의 판례 5원칙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16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 이덕환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효력 한양법학 7집 / 한양법학회 1996

- 김규완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 : 판례이론의 비판적 재구성 . 안암법학 14호 / 무지개출판사 2002

- 정구태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서강법학연구 12권제1호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고상용 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방법 고시계 42권10호 (97.09) / 국가고시학회 1997

참조판례

- 대법원 1976.3.9. 선고 75다2220,2221 판결(공1976,9059)

- 1979.7.10. 선고 79다789 판결

- 1982.9.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판결(공1982,1005)

- 1992.4.24. 선고 92다6983 판결(공1992,1691)

참조조문

- 민법 제247조

- 민법 제245조 (위헌조문)

- 민법 제197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당원 1976.3.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

1979.7.10. 선고 79다78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8. 선고 91나31066(본소), 91나31073(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