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4.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7. 3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4. 20:29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정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실리에 있는 정선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수 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