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8고합12호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원은 1978. 2. 24.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33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8. 6. 30.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9. 12. 78도1917호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심청구인은 2013. 5. 3. 이 법원 2013재노41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12.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긴급조치 제9호에 저촉되어 위반인 사실을 알지 못함은 물론 위 법규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