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시행 1975.05.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1975.05.13.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단순위헌, 2010헌바70, 132, 170(병합), 2013. 3. 2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1975. 5. 13.>

14.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