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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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8:45경 바이텍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에 있는 ‘성동프라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개척사거리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전기자전거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5경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부정적 : 중앙선 침범,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