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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0. 15:23경 서울 중구 소공동 1 롯데백화점 1층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루이비통코리아 소유의 시가 76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제품번호 : Z0645E) 1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6. 13:5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43 갤러리아 백화점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루이비통코리아 소유의 시가 51만 원 상당의 여성팔찌(제품번호 : M6611FR) 1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및 용의자 연락처 수사)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