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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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5. 2. 채권최고액 398,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경기화성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동시에 지상권자를 위 경기화성새마을금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2/3 지분은 피고의, 나머지 1/3 지분은 소외 C의 소유였다.

다. 원고는 2014. 5. 29.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근저당의 근저당권자인 경기화성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낙찰받아 2014. 6. 23. 잔금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현재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각 건물은 2동(‘가동’과 ‘나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하여 나동은 2013. 12. 17., 가동은 2014. 5. 2.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은 받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후인 2014. 6. 24.부터 2014. 12. 31.까지의 월 차임은 654,000원이고, 그 이후부터 2015. 4. 24.까지의 월 차임은 662,000원이다.

따라서 2014. 6. 24.부터 2015. 4. 24.까지의 월 차임 합계는 6,593,000원이고 2015. 4. 24. 이후의 월 차임은 662,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각 건물의 소유로서 위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