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늦은 시간 여관에서 1시간가량 소리를 지르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