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2 2016고단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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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2 2016고단17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23:38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1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가 ‘ 영업이 끝날 때도 되었고 한국 손님은 안 받는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4회 가량 집어던져 그 의자가 피해자의 왼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 철제 테이블 등을 수회 집어던져 그 철제 의자 등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철제 의자, 철제 테이블을 수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