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5: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소재 ‘옥천할인마트’ 앞 도로를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쪽에서 같은 면 아신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 및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기아 K7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창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2세), 피해자 I(여, 32세), 피해자 J(여, 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I,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