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54785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서울행정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51081 판결

2014. 9. 25.

2014. 11.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게 한 과오급 실업급여 반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