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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산동성 석도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주선인 C(30 톤, 강선, 승선원 4명,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로 활동 등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8. 21:00 경( 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산동성 석도 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저인망 어구 1 틀( 길이 30m, 폭 20m) 을 적재하고 종 선인 D와 함께 출항하여 잠정조치 수역에서 조업 하다 어획량이 부진하자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30. 12:00 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 방 약 52.8 해리 (37-06 .00N, 124-00.00E) 해상에서 위 저인망 어구 1 틀을 투망하여 끌 줄을 고정한 다음 종 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 120도 3노트로 저층을 예망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3:30 경 같은 군 백령도 남서 방 약 51.5 해리 (37-05 .00N, 124-04.00E )에서 양망하여 대구 약 560kg, 잡어 약 3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