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자로서, 중국 유망 어선 C(40 톤, 석도 선적)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5. 15. 07:0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방 55 해리( 북 위 34도 19분, 동경 124도 01분, 어업협정 선 외측 약 0.7해리) 해상에서 위 C의 유망 어구를 투망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진입한 후 같은 날 11:20 경 같은 면 가거도 서방 52 해리( 북 위 34도 16.65분, 동경 124도 3.45분, 어업협정선 내측 약 1해리) 해상에서 위 어구를 양망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승선조사결과 보고서, 나포보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채 증 사진, 압수물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 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