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4:45경 사천시 C아파트 102동 1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려 달라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사천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혈압측정 등 구급조치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꾀병을 의심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채어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