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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02. 선고 2018다208727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나-13685(2018. 1. 11)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들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는 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관련법령
민법 제450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다20872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3685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