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일세대 일주택)을 미등기인 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당부(적극)

본래 비과세대상인 일세대 일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 제6조의 2 , 제70조 제7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대전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3.2.23 선고 82구5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한편 같은법 제6조의 2 , 제70조 제7항 ,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 에 의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일세대 일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래 비과세대상인 일세대 일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분명하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 고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간다.

논지는 건물과 이에 부속된 토지는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등기된 토지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라고 할지라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비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