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건물이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 , 제6조의2 , 제70조 제7항 , 같은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제121조의 2 제4호 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본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소득세법 (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6조의2 , 제70조 제7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제121조의2

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156 판결

원고

남부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8.22 선고 85구32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1985.12.23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 , 제6조의2 , 제70조 제7항 , 같은법시행령(1983.7.1 개정전의 것) 제15조 제1항 , 제121조의2 제4호 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본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3.6.28 선고 83누15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5.2.25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가지고 있던 중 같은 해 5.24. 위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한 상태로 거주하여 오다가 1983.3.9 위 대지 및 건물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로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취득원인이 원시취득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건물을 같은법 제6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