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 중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예비적 공소사실인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만을 기재하고, 주문 무죄 또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주문 무죄 부분은 쌍방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고,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주장 D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하여 이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