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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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지붕 철거 작업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거제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철거 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2.경 F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G농장 돈사(길이 약 38m, 폭 약 13m, 높이 약 3m)의 판넬 지붕 철거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9.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 돈사 지붕에 올라갔는데, 지붕을 지지하던 지지대가 부서져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3m 가량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요추 부위 등에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13. 12. 19.부터 2015. 7. 8.까지의 휴업급여 36,711,670원과 요양급여 26,999,600원, 장해급여 29, 374,710원 합계 93,085,98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에게 위 돈사 지붕 위로 올라가서 철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작업 도중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원고를 돈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한 범죄사실로 금고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4. 8. 20. 2014고단314 판결),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사 지붕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붕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내려오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