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7. 22:40경 인천 서구 마전동 완정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택시 기사 놈의 새끼들 형편없다, 너도 똑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씨발놈아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1회(동종)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1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