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6. 17:2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 D(여, 18세), E(여, 18세)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