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0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또한 위와 같이 마쳐진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여 피고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② 제4면 제10행의 “소외회사에”를 “원고에”로 고친다.
③ 제5면 제10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한 바는 없다고 자인하였다)”를 추가한다.
④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실제 소유자와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다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설령 이와 달리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를 원시 취득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마쳐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