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다만 피고인 B는 2016. 12. 말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509호, 802호, 813호를 임차하고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I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J, K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H, L,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편철)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