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판결문 1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4), 확정 일자 확인자료 1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2. 이 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원심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범죄 전력’, ‘ 판결 문 1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4), 확정 일자 확인자료 1 부 ’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