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2누14677 (2013.01.11)

조심2011중2684 (2011.10.21)

(심리불속행)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 요지)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수입금액이 상당한 점, 과세관청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지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농지 경작에 필요한 모종이나 비료 등 구입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13두40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강AA

남인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146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