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2013누1285 (2014.04.10)

(심리불속행) 원고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원심요지) 주민등록지는 화물업체, 건설업체의 사업장소재지로도 등록되어 있는 점, 원고는 농지 양도 당시 여러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자경사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2014두85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AA

공주세무서장

대전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누128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