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28. 16: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봉산리에 있는 봉산교차로 사거리 상을 창원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영신버스 앞 범퍼 부분이 피의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