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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5두44400 판결
(심리불속행)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4423 (2015.05.06)
제목
(심리불속행)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가액 중 토지가액이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은 잘못된 것임
사건
2015두444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곽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644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