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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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