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승계참가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예식장업, 예식에 관련된 사업 일체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B 외 5필지 및 그 지상 건물(C 내 동측 하부 공간 9,131.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및 조정결정 1) 원고는 2004. 5.경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지정이 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던 전주시장과 대부기간을 2004. 10. 1.부터 2014. 9. 30.까지, 연간 대부료를 528,713,000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2조(계약 및 대부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대부기간은 2004.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되, 입찰유의서 제8조에 의한 개점일이 앞당겨질 경우에는 개점일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3조(대부료 산정 및 납부시기) ① 연간 대부료는 계약금액 528,713,000원으로 하고 둘째년도부터의 대부료는 입찰유의서 제9조 규정에 의거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대부료 납부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 처음연도는 대부기간 발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대부목적물 사용권 원고는 본 목적물에 관하여 대부받은 자로서 점유사용하는 권리 외에 연고권 등 다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받은 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