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4: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앞 편도 5차로를 석촌호수사거리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진행하다

종합운동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영업용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G,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