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10.13. 선고 2018가단3272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포항시 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구역 내 포항시 C롯트 780.40㎡(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2012. 9. 26.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양도하고, 같은 날 해당 체비지대장에 원고를 소유자로 (이전)등재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가 원고로 기재된 체비지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체비지대장 중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사항 기재 부분의 비고란에 피고의 날인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등재의 완전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해당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에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가 인정된다.

2) 한편, 확인의 소로써 위험 · 불안을 제거하려는 법률상 지위는 반드시 구체적 권리로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률상 지위에 터 잡은 구체적 권리의 발생이 조건 또는 기한에 걸려 있거나 법률관계가 형성과정에 있는 등 원인으로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24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원고의 이익 내지 지위는 비록 불확정적이라고 하여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나 관리권을 행사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9. 24.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 사업구역 내 D롯트 213.2평 및 E롯트 248.3평을 2012. 10. 19.까지 반납하기로 하고, 그 반납시까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변경을 유보하며, 만일 위 반납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 양도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였고[을 제3호증의 2 중 확인서(각서), 별지1 기재와 같다], 또한, ② 이 사건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가 차용한 금액 중 5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 양도약정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을 제3호증의 2 중 각서 부분,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가 위 약정(위 D롯트 213.2평과 E롯트 248.3평의 반납 및 차용금 중 절반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양도계약은 무효화되었거나 피고가 위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니,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 내지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별지1 확인서(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9. 24. 위 ②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3호증의 3 내지 6, 9, 10,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원고를 소유자로 하는 체비지대장 등재가 이루어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가 원고로 기재된 체비지증명서를 받은 당일인 2012. 9. 26. 주식회사 F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고서 그중 대출수수료와 선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인 22,000,000원을 당시 피고 조합장 G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서 원고에게 앞서 본 체비지 대장 등재 및 체비지증명서 교부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② 약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가운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