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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6894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K 전 166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5. 3. 30. 접수번호 제608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2. 1. 30. 파주시 K 전 643㎡, L 전 462㎡, M 전 561㎡로 분할되었다.

나. ⑴ 피고 B는 Q으로부터 파주시 K 전 643㎡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ㅎ¹, ㄱ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지상 슬레이트지붕 목조 건축물 114㎡ 및 같은 도면 표시 ㄱ², ㄴ², ㄷ, ㄹ, ㄷ², ㄱ²의 각 점을 순차로 선내 (차)부분 지상 기와지붕 세멘트 벽돌조 건축물 13㎡[이하 위 각 건축물을 ‘이 사건 1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위 건축물에 거주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3, 4, ㄱ, 5,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점유하여 왔다.

⑵ 피고 B는 원고의 부친 망 N와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임료로 연 한 가마 서 말의 쌀을 지급하다가, 약 7년 전부터는 연 26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⑴ 망 O은 R으로부터 파주시 L 462㎡ 중 별지 도면2 표시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지상 슬레이트지붕 목조 건축물 138㎡(이하 ‘이 사건 2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배우자인 피고 H와 함께 위 건축물에 거주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ㅇ, ㅅ, ㅂ, ㅁ, ㄹ, ㄷ, ㄴ, ㄱ,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279㎡ 및 파주시 M 전 561㎡ 지상 별지 도면3 표시, 1, 2, 3, ㄱ,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98㎡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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