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D 여성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G이 피고인 A의 아내인 산모 E( 이하 ’ 산모‘ 라 한다 )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G과 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에게 진정성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적 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들은 적 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유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위를 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한 산모 등을 대상으로 G이 적절할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4) 피고인들이 1 인 시위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G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및 고의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