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09.11.12.선고 2009노2668 판결

Considering the following: (a) the Defendant committed the instant crime in order to meet the quantity of supply as the estimated price sharply rise due to a domestic phenomenon of provoking; (b) the instant kimchi supplied by the Defendant has completed the liquidation procedure; (c) there is no problem of harm to the human body and sanitaryly; (d) the Defendant supplied kimchi with false country of origin at the price of 1/2 of the domestic provok Kim; and (e) the benefits acquired by the instant crime are not much high; (e) the suspended sentence of the judgment sentenced to the suspended sentence of three years for imprisonment on two years and six months; and (e) the Defendant is too harsh since the suspended sentence of the judgment sentenced to the suspended sentence of three years for the instant crime was invalidated; and (e) the Defendant recognized his mistake and is in depth, the sentencing of the lower court against the Defendant is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거쳐 원산지표시를 국산배추로 허위표시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먹을거리로 부정직하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9. 2.경부터 2009. 5. 23.경까지 구입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중국산 배추김치가 합계 2,330박스에 이르는 등 그 범행기간 및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김치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도 상당히 중한 점, 또한 피고인의 처가 '식품'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동일한 사업장(부산 연제구 연산동 O)에서 단속을 대비하여 처남의 명의를 빌려 `◆통상'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김치판매업을 하고, 다른 사업장(부산 연제구 연산동 ①)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김치’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김치판매업을 하고 있는 점,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판매한 것으로 단속 당한 후에도 다른 작업장(부산 연제구 연산동 ⑥)을 임대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defendant's appeal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