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7. 25.>

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에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절차와 제정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ㆍ관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에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⑧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생산계획 등을 변경하면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요청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리하려는 농산물의 품목 등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청할 수 없다.

③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을 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인증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ㆍ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인증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중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이력추적관리의 등록ㆍ갱신의 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5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와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고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자격,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8조제6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

② 지리적표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이해당사자 상호 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표시품 중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67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①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지리적표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판을 관장하기 위한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④ 심판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보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1. 5. 19.>

⑤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판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 보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리적표시 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리적표시 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보호권은 그 지리적표시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면 그 취지를 해당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지리적표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⑥ 제8조의10제4항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지리적표시 보호의 무효심판ㆍ취소심판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신청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신청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와 제2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판에 지리적표시 보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취지를 지리적표시 보호 이의신청 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8조의16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의 청구 건별로 제8조의16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위원 중 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① 심결에 대한 소송의 관할은 특허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송은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①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ㆍ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ㆍ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특허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188조 중 “특허심판원장”은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제8조의20제1항”으로 본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표시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이 장에서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에는 제12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조사, 제14조의6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14조의6제1항ㆍ제3항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료수거를 무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수거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잔류조사의 방법, 절차 등 잔류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1., 2001. 1. 29.,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ㆍ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1. 29., 2008. 6. 13., 2010. 2. 4.>

② 삭제  <2010. 2. 4.>

③ 삭제  <2010. 2. 4.>

① 삭제  <2010. 2. 4.>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ㆍ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표시대상 농산물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2008. 2. 29.>

③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1. 29., 2002. 1. 14., 2008. 6. 13., 2010. 2. 4.>

④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2. 1. 14., 2006. 12. 28., 2008. 6. 13., 2010. 2. 4.>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09. 5. 8., 2010. 2. 4.>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17조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2.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과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8.>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ㆍ기준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한 검사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즉시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원이 소속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보관창고, 가공시설, 항공기, 선박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소속 공무원을 출입하게 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수거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위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① 정부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 등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上場)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구매할 때에는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또는 농림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 8. 4., 2008. 6. 13., 2009. 5. 8., 2009. 6. 9., 2010. 2. 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6. 9.>

③ 삭제  <2009. 5. 8.>

④ 삭제  <2009. 5. 8.>

⑤ 삭제  <2009. 5. 8.>